사업상세정보
[2020년도] 미불용지보상
| 회계연도 | 2020년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안전건설국] 건설과 | 기능 | [교통및물류] 도로 |
| 정책사업 | 도로건설및관리 | 단위사업 | 도로건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원해소, 쟁송방지, 형평성제고 |
|---|---|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01.31 |
| 총사업비 | 4,061,341,000원 |
| 사업규모 | 제천시 도로내 사유지 |
| 사업내용 | 도로내 사유지(미불용지) 보상 |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공부 및 현지답사 |
| 사업위치 | 제천시 도로 일원 |
| 시행주체 | 제천시 |
| 추진근거 | 대법원선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 추진경위 | 사유재산보호의식 증가에 따른 각종민원 및 소송대두 소송계류시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결과초래 미불용지 조기보상으로 민원해소 |
| 추진계획 | 민원신청에 의하여 시행 |
소요재원
(단위:천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000 | 0 | 5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50,000 | 0 | 50,000 |
| 지방세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5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집행현황
(단위:천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164,548 | 131,068 | 187,793 | 231,701 |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