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행정

법령유권해석

인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연동을 통해 유권해석 및 법령해석 사례 소개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검토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