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작성자 | 교통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35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교통(주차장) |
| 처리기간 | 7 |
| 수수료 | 없음 |
| 심사기준 | 주차장법 등 관련 법 적합 여부 |
| 구비서류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
| 관련법제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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