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 담당연락처 | 043-641-5395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여성복지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 관련법제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
| 최근수정일 | 2022-03-14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3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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