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 제목 | 건설업 관리지침의 재무관리상태진단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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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43 |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p>1. 건설교통부 건설정책팀-743(2007.02.14)호와 관련 입니다. <br />
<br /> 2. 건설업 관리지침 제2장제3호의 규정에 의거 <font color="#d40a00">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의 적격</font> <br /> <font color="#d40a00"> 여부를 확인 </font>할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font color="#d40a00">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font>제출 받을수 <br />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등록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에 의하여 <font color="#f10b00">자본금의 적</font> <br /> <font color="#f10b00"> 격여부를 확인 할 경우 기업진단기준일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에</font> <br /> <font color="#f10b00"> 따라 신규신청 및 건설업종 추가신청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font><br /> <font color="#f10b00">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3호</font> <br /> <font color="#f10b00"> 에 의한 자본금의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font> <br /> <font color="#f10b00"> 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이 등록기준상 자본금</font> <br /> <font color="#f10b00"> 에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font> <br /> <font color="#f10b00"> 다.</font> <br /> <br /> 4. 또한,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충족요건인 건설업 등록 <br />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font color="#f10b00">건전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동 지침 제8조제4호</font> <br /> <font color="#f10b00"> 의 규정에 의거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font> <br /> <font color="#f10b00"> 기업진단을 의뢰한 경우에 진단불능으로 처리하도록 </font>하고 있으므로, <font color="#d40a00">신설법인이 </font><br /> <font color="#d40a00">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라면 동 취지를 감안하여 신설법인의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font><br /> <font color="#d40a00">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이후 20일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한</font> <br /> <font color="#d40a00"> 경우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font>할 것 입니다. <br /> <br /> 5. 건설업 담당자는 제출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진 <br /> 딘기준일 적격여부 및 진단불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공인회계사 및 경 <br /> 영진단협회에서도 회계사 및 진단기관에 상기 규정을 안내 하여 <font color="#d40a00">건설업 둥록시 </font><br /> <font color="#d40a00"> 불피요한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 <br /> <br /> <font color="#013add"><strong>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 미래경영본부 도시관리팀(김규일)</strong></font> <br /> <font color="#013add"><strong>전회 043-641-5213, 전자우편(</strong></font><a href="mailto:whdqhghk9101@naver.com"><font color="#013add"><strong>whdqhghk9101@naver.com</strong></font></a><font color="#013add"><strong>) </strong></font> </p> <p> </p> <p><font color="#3e74fc">* 최종수정일 : <script type="text/javascript">getDateFormat(''20071217040313'' , ''xxxx.xx.xx <xx:xx>'');</script>2007.12.17 <04:03></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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