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지적재조사 사업 순조로운 출발

  - 7월12일 오후2시, 송학면 시곡에서 주민설명회 -

  제천시가 지난 7월12일 오후2시 송학면 시곡2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절차는 토지소유자 3분지2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와 국토  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서,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되어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나,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 조정도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화, 입체화한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7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