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2021년도] 규제개혁추진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1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능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정책사업	규제개혁	단위사업	규제개혁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민생활 속 불편과제 발굴 및 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
사업기간	2021.01.01 ~ 2025.01.31
총사업비	28,161,000원
사업규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경비 규제개혁 업무추진 경비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사업내용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개최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추진
사업위치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시행주체	제천시
추진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천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천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추진경위	규제개혁 업무추진 경비
추진계획	자치법규 및 생활규제 상시 발굴 및 개선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5,000	0	5,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5,000	0	5,00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500	0	1,000	0	2,5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	4,430	2,710	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