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건축협정 표준규약 및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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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5 |
2014.10.15.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시행 중으로,
건축협정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건축협정체결 및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축협정 표준규약 및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을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협정업무 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축협정 표준규약(국토교통부, 2014) 2)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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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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