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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57
첨부파일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ㆍ출연 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9조제5항)
◦ 증인선서 방식 인용 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9조제7항)
◦ 해당 조례에서 규칙인 하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준용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안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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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