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제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 청구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정보주체가 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검색 없이 바로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는 제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⑦ <신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생략 <신설> 생략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현행과 같음)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 ② 생략 <신설> ~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② (현행과 같음) 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⑤ (현행과 같음)